(생활법률)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13)

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이혼하는 방식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우선, 부부가 이혼에 대해 명확한 의사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 의사는 자유롭고 진정성을 가져야 한다. 강압이나 속임수, 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법원 또는 재판관할 기관에서 충분한 교감과 협의를 통해 이혼의사를 확정해야 한다. 둘째, 협의이혼은 부부는 물론, 그 외에 자녀의 양육권과 재산분할 등 모든 문제를 합의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양측 모두가 충분히 내용에 대해 동의하고 있음을 보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가정법원 통계에 따르면 2022년 협의이혼 신청 건수는 약 15만 건이었으며, 이 중 약 82%가 양측의 협의하에 성립되었다. 또한, 가족법상으로 협의이혼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된 합의서를 통해 확인되고, 이혼 관련 합의가 법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즉, 협의이혼은 서면 합의서의 작성과 그 내용이 법적 요건에 부합하는지가 중요하다. 부부는 이혼 후 재산 분할, 자녀 양육, 위자료 등을 포함하는 문제들을 협의서에 명확히 기재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