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

협의이혼의 성립요건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부부가 서로 협의하여 이혼에 합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이혼이 자의적이며 일방적 결정이 아닌 상호 이해와 합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둘째, 이혼의 합의는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당한 의사를 바탕으로 자발적이어야 한다. 즉, 강요나 협박, 오판에 의한 결정이 아니어야 한다. 셋째, 이혼에 관한 합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서면은 법정에 이혼의사와 합의를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자료로 작용한다. 넷째, 법원에 이혼신고를 할 때,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부부 모두가 공동으로 이혼 신고서를 작성하고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 과정에서 법원은 부부가 진심으로 의사를 표시했는지,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닌지 등을 심사한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협의이혼의 비중은 전체 이혼사건의 약 65%에 달하는데, 이때 대부분 부부가 상호 협의를 통해 이혼에 합의하는 편이다. 또 다른 조사에 따르면, 이혼 당시 부부가 무리 없이 합의를 이루기 위해 평균 3~4회의 상담과 협의를 거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