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1. 협의이혼의 정의

협의이혼은 당사자인 부부가 서로 협의하여 이혼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는 민법 제 835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부부가 원만한 협의를 통해 이혼에 합의하는 경우를 말한다. 협의이혼은 법원의 판결이 필요 없고, 부부가 서로 합의한 내용을 관할구청 또는 시·군·구청에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전체 이혼 건수의 약 85%가 협의이혼으로 이루어진다. 2022년 통계에 따르면 연간 약 23만 건의 이혼 사례 중, 약 19만 건이 협의이혼에 해당하며, 이는 전체 이혼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협의이혼이 늘어난 것은 법적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이 적게 든다는 점이 주된 이유이다. 그러나 협의이혼은 부부 간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만 가능하며, 이혼의 당사자들이 성년이고 법적 의사능력이 인정되어야 한다. 만약 부부가 미성년자이거나 정신적 장애 등으로 인해 의사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 협의이혼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이혼에 관한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협의이혼 신청 시 합의서 또는 신고서에 부부 각자가 서명할 필요가 있으며, 이때 반드시 부부가 서로 동의해야 한다. 협의이혼의 성립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