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

협의이혼의 성립요건은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당사자 간의 합의가 성립되어야 한다. 이는 이혼을 원하는 부부 양쪽이 이혼에 대해 상호 동의하는 상태를 의미하며, 따라서 한쪽이 강제로 이혼을 요구하거나,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둘째, 법률상 정해진 이혼의 사유가 없어도 협의이혼은 가능하다. 즉, 배우자의 책임이나 과실 등에 따른 불화로 이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부가 서로 합의만 한다면 별다른 사유 없이 이혼이 확정된다. 셋째, 이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관할 가정법원 또는 가사 사건 재판소에 이혼의사를 기록하는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혼인신고서를 제출하는 것과 별개로, 이혼에 대한 합의서와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법원에 접수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넷째, 이혼에 관한 합의가 법률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예를 들어, 배우자 간에 이혼에 대한 명확한 의사표시가 존재하며, 만약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의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 등에 관하여 분명히 합의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