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이혼에 관한 모든 사항을 합의하고 이를 법원에 신청함으로써 성립하는 이혼 방법이다. 협의이혼의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부부가 이혼에 대해 서로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이는 부부가 각자 이혼에 대한 의사를 명확히 하고, 이혼의 필요성과 이유에 대해 서로 승인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둘째, 성년 부부이어야 하며,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셋째, 이혼에 관한 재산 분할, 자녀 양육권, 양육비 등의 문제를 협의하여 정하고, 그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넷째, 이러한 협의 내용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다섯째, 부부가 진실한 의사에 따라 협의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강요, 사기, 위자료 혹은 기타 부당한 방법에 의한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한국의 경우 2xxx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체 이혼건수의 약 80% 이상이 협의이혼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상당수 부부가 제도적 절차를 통해 간편하게 이혼을 진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협의이혼은 부부 양측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