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경제)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혁신성장`을 3대 경제정책기조로 설정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한 축인 (10)

1. 소득주도성장 개념 및 배경

소득주도성장은 가계 소득이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이라는 개념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 정책은 가계의 소득을 증대시켜 소비를 활성화함으로써 내수 시장을 견고히 하고 경기 회복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배경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면서 기존의 수출 중심 성장모델로는 한계가 드러난 점이 있다. 한국 경제는 수출 의존도가 높았고, 2xxx년대 초까지도 수출이 국내총생산(GDP)의 약 50%를 차지했지만, 글로벌 불확실성과 보호무역주의 확대,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수출이 부진하거나 성장률이 둔화되기 시작하였다. 반면, 가계 소득은 정체 또는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2xxx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가구당 평균 소득은 연평균 2. 7% 증가했으나, 소득 양극화와 소득 격차의 확대 문제도 심각해졌다. 1980년대 이후 꾸준히 증가하던 최저임금은 2xxx년 6,470원에서 2023년 9,620원까지 인상되었고, 이로 인해 저소득층의 소득이 일부 증가하였다. 그러나 많은 저소득층은 비정규직, 단기 일자리 등으로 인해 안정적인 소득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