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경제)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혁신성장`을 3대 경제정책기조로 설정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한 축인 (16)

1. 소득주도성장

소득주도성장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핵심 경제 정책 중 하나로, 가계의 소득 증대를 통해 경제성장을 견인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 정책은 소득이 증가할수록 소비가 늘어나고, 이는 곧 내수경제 활성화로 이어진다는 가정에 기반을 두고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근로시간 단축 등 다양한 조치를 통해 소득 격차를 줄이고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았다. 특히 최저임금은 2xxx년 7,530원에서 2020년 8,590원으로 약 14% 인상되었으며, 연평균 인상률은 약 4. 2%에 달한다. 이러한 인상은 서민과 저소득층의 구매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 2xxx년 이후 가계 소득 증가는 꾸준히 이루어졌으며,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xxx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384만원으로 전년 대비 3. 1% 증가하였고, 2xxx년에는 399만원으로 3. 9% 증가하였다. 또한 실질 소득 강화를 위해 복지 정책과 근로장려세제 확대도 병행되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장의 경영 부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어려움 등 부작용도 심각하게 대두되었다. 예를 들어, 2xxx년 자영업자 폐업률은 전년 대비 15%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