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사랑,사회) 우리 사회의 저출산(저출생)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1)

1. 저출산 및 인구감소 현상의 개요

우리나라의 저출산 및 인구감소 현상은 지난 수십 년간 꾸준히 심화되어 온 사회적 문제이다. 2022년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 78명으로, 이는 세계 최저 수준이다. 출산율이 2. 1명에 미치지 못하는 저출산 국면이 지속되면서 자연감소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2020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인구는 2022년을 기점으로 자연감소를 시작하여 매년 약 30만 명씩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특히 20~40대 인구가 감소하는 속도가 빠르며, 2030 세대의 출산율 하락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로 인해 인구구조는 점점 고령화되어 2025년에는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으로 예상되며, 2030년에는 고령인구 비중이 더 급증할 전망이다. 또한, 출산율 저하의 원인으로는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크다. 주택비, 교육비, 의료비 등의 부담이 커지면서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맞벌이 가구 증가와 일과 삶의 양립 어려움도 중요한 요인이다. 청년층의 실업률과 불확실한 미래 불안정성 역시 출산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다. 일부 통계에 따르면, 20대의 결혼률은 2xxx년 63. 3%에서 2022년 55. 2%로 낮아졌고, 출산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