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사랑,사회) 우리 사회의 저출산(저출생)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18)

1. 저출산과 인구감소 문제의 현황

우리 사회의 저출산과 인구감소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출생아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2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출생아 수는 27만 5천여 명으로, 1970년대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이는 인구 절벽 현상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며, 인구 구조가 고령화되면서 노동력 부족과 복지 부담이 커지고 있다. 전 국민 중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2022년 기준 17. 5%로 높아지고 있으며, 2050년에는 30%를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되어 인구 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출생률(합계출산율)은 1. 1명 정도로 매우 낮은 수준이며, 이는 자연증가율이 급격히 감소하는 원인이다. 이러한 낮은 출산율은 경제적 불확실성, 직장과 육아의 양립 어려움, 주거 비용 증가, 육아휴직 제도 미비 등의 이유로 인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수도권은 더욱 심각하여 지난해 서울의 신생아 수는 6만 6000명으로, 출생률 저하와 더불어 인구 유출이 심화되고 있다. 인구감소는 경제 성장 둔화와 지역 소멸 위기로 이어지고 있으며, 농촌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