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사랑,사회) 우리 사회의 저출산(저출생)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19)

1. 서론

우리 사회는 현재 심각한 저출산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에 직면해 있다. 저출산은 출생아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현상으로, 한국은 이미 세계 최하위 수준의 출생률을 기록하고 있다. 2022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 78명으로, 인구 유지를 위해 필요한 자연증가 수준인 2. 1명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이는 1970년대 이후 급격히 낮아지기 시작하여 2000년대 초부터는 출생아 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2022년에는 총 출생아 수가 2년 연속 30만 명 이하로 떨어졌으며, 2021년에는 26만 9천 명, 2022년에는 25만 9천 명으로 집계되어 이미 인구 감소가 현실이 되었다는 증거다. 같은 기간 동안 사망자 수는 32만 명 이상으로 출생아 수보다 많아 출생으로 인한 자연감소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인구는 빠르게 감소하는 추세이며, 2023년에는 5200만 명 아래로 내려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저출산 현상은 단순한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고령화와 맞물려 우리 사회의 노동력 감소, 경제 위축, 복지 부담 증가 등 막대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초래한다. 특히, 20대 인구 비중이 줄어들면서 청년 일자리 부족과 사회적 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