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사랑,사회) 우리 사회의 저출산(저출생)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20)

1. 서론

우리 사회는 현재 저출산과 인구감소로 인해 심각한 인구구조 변화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출생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며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 이는 경제적·사회적으로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 78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이는 1970년대 초반 4명대였던 출생률이 급격히 낮아진 결과로, 출생률이 2. 1명을 넘지 않으면 인구가 자연적으로 감소하는데, 한국은 그 이하를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인구감소는 노동력 부족, 고령화 가속화, 경제성장률 저하 등으로 연결되어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한다. 예를 들어, 2020년대 들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7%를 넘기면서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2030년에는 초고령사회(20% 이상)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현상은 이미 의료·연금·복지 시스템에 큰 부담을 주고 있으며, 부양비 상승으로 인한 가계 경제압박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저출산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그 효과는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만 14세 이상 인구 중 만 0~14세 인구 비율은 13%선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