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확대 정책과 여성 고용률 상승 효과 분석

1. 서론

최근 저출산 현상 심화와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는 한국 사회의 심각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 중에서 무상보육 확대 정책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증진시키고 저출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무상보육을 통해 여성의 양육 부담이 줄어들면 직장 복귀 및 경력 유지가 용이해지고, 결과적으로 여성 고용률 상승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그러나 무상보육 정책의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심층적인 분석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기존 연구들은 무상보육 정책의 효과를 단편적으로 다루거나, 다양한 요인들을 충분히 통제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의 정확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무상보육 확대 정책과 여성 고용률의 상관관계를 정교하게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무상보육 정책 시행 이후 여성 고용률 변화의 추이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정책 효과의 크기와 그 영향의 시차를 측정할 것이다. 여성의 연령, 교육 수준, 배우자의 소득, 자녀 수, 거주 지역 등 다양한 요인들이 여성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 변수로 설정하여 무상보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