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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자유주의의 개념과 역사적 배경
신자유주의는 정부의 경제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정책 또는 경제 사상을 의미한다. 이는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초에 이르기까지 세계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으며, 대표적인 사례로 영국의 마가렛 대처 정부와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의 정책을 들 수 있다. 신자유주의는 케인즈 경제학의 복지국가 모델이 격하되면서 등장하였으며, 당시 경제 위기와 인플레이션, 실업률 급증이 주요 배경이었다. 1973년 오일쇼크 이후 미국과 유럽은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인플레이션이 두 자릿수에 달하는 고인플레이션 상태에 빠졌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정부의 역할 축소와 시장주의 확산이 제기되었고, 이는 당시 세계 경제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었다. 1980년대 초반 미국의 나스닥 지수는 1982년 100포인트에서 2000년 5000포인트를 돌파하며 시장중심의 정책이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영국은 시장 개방과 민영화를 추진하며, 1983년부터 공기업 민영화 정책을 본격화하였다. 신자유주의는 또한 1980년대 칠레의 살바도르 아옌데 정부 몰락 이후 미국과 국제통화기금(IMF)이 지원하는 정책으로 유럽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