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정치와 경제 B형) 신자유주의는 흔히 `국가의 후퇴와 시장의 공세`라는 모호한 뜻으로 정의된다

1. 신자유주의의 개념과 역사

신자유주의는 20세기 후반에 등장한 경제사상으로, 시장의 자유롭고 경쟁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이념이다. 이 개념은 1970년대 후반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부상했으며, 당시 경제적 위기와 정부의 강한 개입에 대한 반발로 발전하였다. 대표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으로는 민영화, 규제 완화, 공공사업 매각, 자유무역 추진 등이 있다. 1980년 마거릿 대처 총리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집권 시기에 활발하게 실행되었으며, 세계 시장에 개방된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의 전개와 함께 확산되었다. 또한, 신자유주의는 1990년대 국제기구인 세계은행과 IMF의 정책권고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졌으며,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대표적 사례이다. 이 정책의 영향을 받은 국가들은 경제성장률이 상승하는 동시에 소득불평등이 심화되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예를 들어, 1980년대 미국에서는 금융 부문의 성장률이 연평균 8%를 기록하는 동안, 하위 계층의 빈곤율은 20% 이상 증가하였다. 한국은 1997년 IMF 금융위기 이후 구조조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금융시장 자유화와 기업 민영화 정책들이 급속히 진행되었으며, 이에 따른 경제성장률은 4%에서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