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신자유주의의 개념과 국제적 배경
신자유주의는 국가의 경제개입을 최소화하고 자유로운 시장 기능을 극대화하는 경제이론으로서 20세기 후반에 주로 확산된 사상이다. 이는 1970년대의 경제적 위기와 함께 등장했으며,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한 주요 선진국들이 채택하였다. 대표적 사례로 미국의 레이건 행정부와 영국의 대처 정부가 시장 자유화를 추진한 것이다. 신자유주의는 케인즈주의의 복지국가 체제에 대한 반작용으로 등장하였으며,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민간 부문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을 지향한다. 이러한 흐름은 1980년대의 ‘보수적 재창조’라고도 불리며, 세계 각국으로 확산되었다. 국제적 배경에는 신자유주의 이론을 뒷받침하는 경제학적 입장이 자리 잡았으며, 대표적으로 미하일 칼레츠키, 밀턴 프리드먼, 조지프 슘페터 등의 사상이 있다. 특히 밀턴 프리드먼은 시장의 자기 조절 기능과 정부 개입 축소를 강조하여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강력히 지지하였다.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는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의 정책지도에 큰 영향을 미쳐, 개발도상국에게 시장개방과 민영화를 강요하는 정책이 확산되었다. 예를 들어, 1980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