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정치와경제 B형) 신자유주의는 흔히 `국가의 후퇴와 시장의 공세`라는 모호한 뜻으로 정의된다 (1)

1. 신자유주의의 정의

신자유주의는 20세기 후반에 등장한 경제사상으로, 시장의 자유로운 작동을 강조하고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지향한다. 이는 1970년대 중반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으며, 주로 영국의 마거릿 대처 정부와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정부를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신자유주의의 핵심 개념은 시장이 자율적으로 자원 배분과 가격 결정을 담당해야 하며, 정부는 규제와 관료적 개입을 축소함으로써 경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 하에 자유무역, 민간기업의 자유로운 활동, 규제 완화, 민영화 등이 주요 정책 수단으로 채택되었다. 구체적인 사례로 영국에서는 국영기업의 민영화가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금융시장 규제 완화로 금융산업이 급성장하였다. 특히 1980년대 영국의 철도와 수도, 석유회사 등이 민영화되면서 정부의 역할이 축소되었고, 이로 인해 시장 경쟁이 촉진되었다. 미국에서는 대규모 감세와 규제 완화 정책이 시행되어 기업들이 최대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결과 금융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되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1980년부터 2000년까지 미국의 금융 시장은 연평균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