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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자유주의의 정의와 역사
신자유주의는 20세기 후반에 등장한 경제이념으로, 시장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을 핵심 원리로 한다. 이는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 초반에 영국의 마거릿 대처 정부와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정부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채택되었다. 신자유주의는 케인즈주의적 복지국가 모델의 한계와 함께 등장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더욱 확대되었다. 핵심 정책에는 민영화, deregulation, 자유무역, 재정 긴축 등이 포함되며, 이러한 정책은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과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역사의 흐름을 보면, 1973년 오일쇼크 이후 세계 경제가 정체되자 시장에 대한 신뢰 회복과 성장 촉진이 요구되었고, 이를 위해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등장하였다.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공공부문 민영화와 복지 축소를 추진하였으며, 이는 경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으나 동시에 소득 불평등과 불안정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1980년대 미국의 재무장관 폴 볼커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통해 금리 인상을 단행하여 인플레이션을 잡았고, 이는 금융시장 자유화를 급진적으로 추진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