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정치와경제 B형) 신자유주의는 흔히 `국가의 후퇴와 시장의 공세`라는 모호한 뜻으로 정의된다. 우리 사회에서 (1)

1. 신자유주의의 개념과 역사

신자유주의는 20세기 후반에 등장한 경제이론이자 정책사상으로,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시장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는 1970년대 이후 세계 경제 위기와 함께 본격적으로 확산되었으며, 정부의 규제와 복지 정책을 축소하고 민영화와 자유무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되었다. 신자유주의의 대표적 사례로는 영국의 대처리즘과 미국의 레이건 행정부의 정책들이 있는데, 영국에서는 1979년 마거릿 대처가 들어서면서 국영기업의 민영화와 노동시장 유연화를 추진했고, 미국에서는 1980년대 레이건 대통령이 감세와 규제완화 정책을 펼쳤다. 본격적으로 신자유주의는 1980년대 이후 세계 각국에 확산되었으며,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의 체제 출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의 형태로 제도화되기 시작하였다. 신자유주의는 자본의 이동성을 극대화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글로벌 시장을 재편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정부는 시장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역할로 전환되었다. 또한 신자유주의는 금융시장 자유화와 규제완화, 공공서비스 민영화 등을 통해 시장기능의 확장을 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