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정치와경제 B형) 신자유주의는 흔히 `국가의 후퇴와 시장의 공세`라는 모호한 뜻으로 정의된다. 우리 사회에서 이처럼 국가가 후퇴

1. 신자유주의의 개념과 역사적 배경

신자유주의는 공공의 역할 축소와 시장 자유화를 강조하는 경제 이념으로서 197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대두되었다. 이 개념은 자유 시장 원칙을 강화하여 정부의 경제 개입을 최소화하고, 민간 부문의 역할 확대를 추구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신자유주의의 기원은 20세기 초의 자유방임주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특히 1980년대 영국의 마가릿 대처 정부와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가 정책적으로 이를 적극 반영하면서 확산되었다. 당시 영국과 미국은 고인플레이션과 실업률 상승, 경기 침체를 겪으며 정부 개입을 축소하고 시장에 맡기는 경제 운영이 해결책임을 주장하였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는 1979년 대처 정부가 노동조합 강경책과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하여 시장의 경쟁을 촉진시켰으며, 이로 인해 1980년대 초반 영국의 실업률이 11%에 달하는 등 일시적 경제적 고통을 감수하였다. 한편, 미국은 1981년 대규모 감세와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기업의 성장을 장려하는 정책을 펼쳤으며, 이로 인해 1980년대 후반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3. 2%에 이르렀다. 이러한 정책들은 글로벌 차원에서도 영향을 미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