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정치와경제 B형) 신자유주의는 흔히 `국가의 후퇴와 시장의 공세`라는 모호한 뜻으로 정의된다. 우리 사회에서 이처럼 국가가 후퇴하고 시장이 지배력을 얻은 것을 보여주는 사례들을 찾아보고 우리 사회가 어~

1. 국가의 역할 축소와 규제 완화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우리 사회에서 국가의 역할은 점차 축소되고 있다. 특히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금융 분야의 규제 완화이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대한민국 정부는 금융 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명목으로 금융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다. 2000년대 초반에는 은행 및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 강화에서 벗어나 기업들의 자본 조달과 금융거래를 자유롭게 하는 정책을 추진, 은행들의 자본적정성 규제 비율을 낮춰 2005년 기준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은 7%에서 5%로 하향 조정하였다. 이는 금융시장의 리스크를 시장에 그대로 떠넘기려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일환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기업의 진입장벽 해소와 경쟁 촉진을 위해 산업별 규제도 대폭 제거하였다. 예를 들어, 2000년 이후 부동산 개발 및 건설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크게 완화되었으며, 특히 건설업 등록기준이 낮아지고 각종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시장 진입이 쉬워졌다. 그 결과, 2005년 이후 건설업체 수는 매년 평균 10% 증가하였으며, 경쟁 심화와 함께 부동산 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