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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자유주의의 정의와 배경
신자유주의는 국가의 경제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자율성과 경쟁을 극대화하는 경제 이념이다. 이는 1970년대 중반 이후 글로벌 경제 위기와 함께 기존의 케인즈주의적 복지국가 모델이 효과를 잃으면서 등장하게 되었다. 신자유주의의 핵심 원칙은 민영화, 자유무역, 규제 완화, 민간 부문 활성화 등을 통해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상적 배경에는 미국과 영국의 정책 변화가 핵심적 역할을 했다. 미국의 레이건 행정부와 영국의 대처 정부는 1980년대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신자유주의를 도입하여 공공기업 매각, 노동 규제 완화, 복지 축소 정책을 추진하였다. 특히, 미국에서는 1980년대 이후 민간 기업의 비중이 급증하였고, 1990년대에는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가 가속화되며 신자유주의가 국제적 수준에서 확산되었다. 이 시기에 세계무역기구(WTO)가 설립되고,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상품, 서비스, 투자 등이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글로벌 경제가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기 시작하였다. 통계자료를 보면 1980년대 이후 세계무역량은 연평균 6% 이상 성장하였으며, 2000년대 초에는 전 세계 GD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