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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규범의 필요성
코로나19 팬데믹은 전 세계적으로 인간 건강과 경제,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이에 대한 국제적 협력과 규범의 필요성이 절실히 드러났다. 전염병은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전 지구적 문제이기 때문에 국제규범이 중요하다. 먼저, 전염병의 신속한 확산과 예방, 치료에 관한 공통의 기준과 절차가 없을 경우 국가별 대응이 산발적이고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다. 실제로 2020년 초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를 무시하거나 일방적 대응을 한 국가들이 확산 속도를 제어하지 못했고, 이는 글로벌 확산을 가속화시켰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되면서 의료물품 확보가 어려워졌고, 이로 인해 의료진과 환자가 큰 피해를 입었다. 이에 따라 국제규범은 공중보건 위기 시 신속한 정보공유와 협력을 가능하게 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필수적이다.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백신 개발과 공급에 관한 과학적 기준과 공정한 분배를 보장하는 규범이 중요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일부 국가가 유리한 조건에서 백신을 선점하려는 윤리적 문제도 발생하였다. 2021년 WHO는 `COVAX` 프로그램을 통해 백신 공평배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