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 효율 증대 방안 재정분석 및 개선전략 연구

1. 서론

우리나라 재난관리 시스템의 효율성 증대는 국가적 과제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과 사회구조의 복잡성 증가는 자연재해와 사회재난의 발생 빈도와 강도를 높이고 있으며 그로 인한 피해 규모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22년 발생한 태풍 힌남노의 경우처럼 예측 불가능한 강력한 자연재해는 기존의 재난관리 시스템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이에 따라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체계적인 재난관리 시스템 구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문제가 되었다.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재난관리에 투입되는 재정의 효율적인 배분과 관리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재난관리 재정의 효율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재난관리 재정 투입 현황을 분석하고, 재정 투입의 효율성을 다각적으로 평가하며, 실질적인 정책적 제언을 제시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재난 유형별, 부처별 재정 투입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재정 투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