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정치와경제) C형 신자유주의화로 인해 오히려 개인의 건강 문제가 심각해지는 사례들이 있다

I. C형 신자유주의의 개념과 배경

C형 신자유주의는 정부의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고 민간 부문의 역할을 증대시키는 경제 정책의 일종이다. 이는 1970년대 후반부터 글로벌 금융 위기와 경제 침체가 심화되면서 등장하게 되었으며,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정책이 확산되었다. C형 신자유주의의 핵심 개념은 규제 완화, 민영화, 자유무역의 확대, 노동 시장 유연성 강화 등을 통해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투자를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경제 성장과 함께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부작용도 야기하였다. 대표적 사례는 1980년대 영국의 대처리즘, 1990년대 미국의 클린턴 정부 시절의 경제정책, 그리고 글로벌 차원에서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이 있다. 특히, 미국의 사례를 보면 1980년대 이후 민영화와 규제 완화를 통해 GDP 성장률이 연평균 3% 이상 유지되었지만, 동시에 빈곤층의 소득 불평등이 2000년대 들어서 1990년 대비 30%까지 증가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1995년부터 2008년 사이 글로벌 빈곤인구는 20%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동안 최상위 1% 부유층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