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C형 신자유주의의 개념과 특징
C형 신자유주의는 기존의 신자유주의 사상에서 한 단계 더 진화된 형태로, 글로벌 금융시장과 초국적 기업의 영향력을 극대화하는 정책을 특징으로 한다. 전통적 신자유주의가 시장의 규제 완화와 민영화 등을 중시한 반면, C형 신자유주의는 금융의 자유화와 글로벌 금융시장 통합을 핵심으로 삼는다. 이로 인해 자본의 이동이 더욱 자유로워지고, 금융위기 발생 시 전 세계 경제가 급속히 영향을 받게 되는 구조를 만들어낸다. 특히 도약하는 금융기술과 초국적 기업의 해외 이전, 금융시장의 규제 철폐가 주요 특징이다. 1990년대 이후 세계 각국이 채택한 C형 신자유주의 정책이 글로벌 금융시장 개방을 가속화하면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대형 재난이 발생하는 배경이 되었다. 구체적 사례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이 글로벌 금융시장으로 확산되면서 세계 경제가 4조 3000억 달러의 GDP 손실을 경험하였다. 또한 C형 신자유주의는 금융자유화와 자본이동의 자유가 확대됨에 따라 국가별 사회복지 지출이 축소되는 부작용도 생겼다. 예를 들어, OECD 회원국들은 1990년대 이후 사회복지 예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