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 원칙의 내용과 관계에 관한 종전의 해석론과 현재의 상황을 설명하고

1. 조세법률주의의 개념 및 원칙

조세법률주의는 과세권자가 과세 목적의 법률적 근거 없이 과세를 할 수 없도록 하여 국세행정을 법률에 의해 엄격히 제한하는 원칙이다. 이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과세의 예측 가능성과 합목적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기본 원칙으로서, 조세법이 반드시 법률로써 제정되어야 하며, 조세에 관한 모든 사항은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1조 제1항 세법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을 부과·징수하며, 어떤 세목이나 세율, 과세표준 등은 모두 법률에 의해서만 정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행정가의 재량권을 제한하고, 조세부담이 갑작스럽거나 부당하게 변경되는 것을 방지한다. 예를 들어, 2022년 한 해 동안 국내 세금 부과 건수는 약 4,500만 건에 달했으며, 세법 개정 전후로 과세 기준을 벗어난 사례는 1,200건에 불과했는데, 이는 법률에 의한 엄격한 규제로 인해 과세의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이 확보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최근 정책적 필요에 의해 세법이 일시적으로 완화되거나 조정된 경우에도, 이 역시 법률에 근거한 것이어야 하며, 행정명령이나 법령 해석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