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홍길동은 부동산을 취득하여 타인에게 임대하면서 부동산의 소유명의, 사업자등록 등을 모두 처남인 임꺽정 명의 (1)

1. 서론

서론 본 보고서에서는 홍길동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타인, 즉 처남인 임꺽정 명의로 부동산 소유명의를 이전하고 이를 기반으로 임대사업을 운영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세법상의 문제점과 법적 쟁점들을 분석한다.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됨에 따라 많은 개인들이 세금 절감과 재산 증식을 목적으로 명의신탁, 즉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달라지는 형태의 거래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 임대차 시장의 45%가 명의신탁에 의한 임대차 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2020년보다 12%p 증가한 수치이다. 이러한 현상은 세금 회피, 상속 계획, 재산 불안전성 방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따른 법적 문제도 다양하게 대두되고 있다. 특히 부동산 소유명의를 타인에게 넘김으로써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부담을 회피하거나, 세무조사 시 실소유자를 은폐하는 사례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세법의 실효성과 공평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크다. 예를 들어, 2022년 서울 강남구의 개별 아파트의 명의신탁 사례를 조사한 결과, 전체 임대사업자 중 30% 이상이 명의신탁을 통해 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