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와 논술) 올해 초 정부는 2025학년도 전국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리는 증원안을 발표했고

1. 의대 입학정원 증원의 필요성

의대 입학정원 증원은 현재 의사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연적인 정책이다. 현재 한국의 1인당 의사수는 2. 4명으로 세계 평균인 3. 5명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며, OECD 평균보다도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 이러한 의사 수 부족은 의료 서비스를 받는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지역별 의료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특히 농어촌 등 오지 지역에는 의사 배치가 매우 부족하여, 2022년 기준 전국 의료기관 중 70% 이상이 수도권과 광역시에 집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불균형은 국민 안전과 건강권 확보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 더 나아가 국민 1,000명당 병상 수와 의사 수를 비교했을 때, 한국은 각각 13병상, 2. 4명으로 OECD 평균인 25병상, 3. 5명에 훨씬 못 미친다. 이는 의료 현장에서의 과부하와 질적 저하를 야기하는 원인이다. 또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는 의료 인력 부족이 더욱 두드러져 환자 치료에 차질이 빚어지고, 의료 시스템 전체의 대응 능력을 저하시킨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의사 수가 적은 나라들은 예방적 건강관리와 치료의 질이 떨어지고 있으며,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