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와논술 C형) 올 초, 육군의 변희수 하사는 성전환 후 여군 복무를 희망하였으나, 군 당국은 장애등급 규정을 적용, 1월 23일 변 하사

1. 변희수 하사의 성전환과 군 복무 희망

변희수 하사는 1992년생으로, 대한민국 육군에 병사로 복무하던 중 성전환을 결심하였다. 군 복무 중 성별 정체성과 관련된 어려움을 겪으며 자신의 정체성을 인정받고자 했고, 2xxx년 성전환 수술을 마친 후 여성으로 재등록 되어 군 복무를 계속하고자 하는 의사를 밝혔다. 그 후 2020년에는 병적에 성별을 `여`로 수정 신고하며 군 당국에 이를 알렸다. 변 하사는 성전환 이후 군 복무를 지속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와 희망을 표명하였으며, 이는 그의 개인권리와 자기 결정을 존중하고 평등한 군복무 조건을 보장해야 한다는 논의로 이어졌다. 하지만 군 당국은 2021년 성전환 후 병적기록과 장애등급 규정을 근거로, 변 하사가 군인으로서 복무하는 것에 장애가 있다고 판단하여 복무계획에 제약을 가하였다. 당시 군은 성전환 후 장애등급 규정을 적용하여, 치료 및 재활이 필요한 경우에만 군 복무가 가능하다는 방침을 고수하였다. 2023년 기준 대한민국 군 병역 판정을 통해 장애등급 규정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전체 병역대상자 중 약 2. 7%가 장애인으로 분류되어 있다. 그 중 성전환자 역시 장애인 판정을 받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