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와논술) 3. 2023년에 56조원 이상의 세수 결손이 발생하였다. 기업의 법인세가 1년 전보다 23조

1. 2023년 세수 결손의 원인

2023년 세수 결손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경기 침체로 인해 기업들의 수익이 감소한 것이다.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원자재 가격 상승, 경기 둔화 등으로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감소하면서 법인세 납부액이 크게 줄었다. 한국은행(2023년 통계 기준)에 따르면, 2022년 대비 2023년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약 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른 법인세 납부액도 함께 감소하였다. 특히 제조업과 수출 중심 기업들이 큰 타격을 받았으며, 현대차, 삼성전자 등 주요 대기업의 법인세 납부액은 전년 대비 20~30% 줄어든 사례도 있다. 또한, 대기업의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법인세 납부액이 전년보다 23조 원 가량 적어진 것으로 집계되어 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글로벌 공급망 차질로 인한 수출 부진이다. 2022년과 비교했을 때 수출액이 10% 이상 감소하였으며, 이는 국내 기업들의 세수 기여 감퇴로 이어졌다. 한편, 정부가 시행한 세제 개편도 세수 감소 원인 중 하나이다. 2022년 초에 기업들의 세 부담을 덜기 위해 법인세 인하 정책이 시행되어, 그 영향이 2023년까지 이어졌다. 법인세율 인하와 함께 일부 기업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