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와논술) 3. 2023년에 56조원 이상의 세수 결손이 발생하였다

1. 세수 결손의 원인

2023년에 56조원 이상의 세수 결손이 발생한 주요 원인 중 첫째는 경기침체와 경기 부진이 지속된 것이다. 글로벌 경제 성장이 둔화됨에 따라 내수와 수출이 모두 부진하였으며, 이에 따라 기업들의 법인세 납부액이 감소하였다. 예를 들어, 한국의 2023년 상반기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2% 감소하였으며, 이에 따른 법인세수는 전년 대비 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는 고용시장 불안과 실업률 증가로 인한 소득세 수입 감소이다. 2023년 8월 기준 국내 실업률은 4. 5%로 전년 동월 대비 0. 7%p 증가하였으며, 이는 가계소득 감소와 소비 위축을 야기하였다. 소득세와 근로소득세 납부액이 크게 감소했으며,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근로소득세는 전년 대비 약 10% 줄었다. 셋째는 코로나19 이후 지속된 부양책과 정부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세수 유입 감소이다. 정부는 경제 회복을 위해 2023년에도 다양한 재정지출 정책을 펼쳤으나, 이로 인한 재정 수입 증가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 특히,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정책은 세수 확보보다 민생 안정에 초점이 맞추어진 정책으로, 세수에 영향을 주지 않거나 오히려 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