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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출생 현상의 실태
한국은 최근 수년간 저출생 현상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대한민국의 출생아수는 적으로 2년 연속으로 30만 명 이하를 기록하였으며, 2023년에는 25만 명 이하로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써 대한민국의 총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3년 현재 약 5170만 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특히 20~30대 인구 비중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노동력 확보와 경제 성장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출생률을 나타내는 합계출산율은 2022년 기준 0. 7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였다. 이는 자연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한다는 의미로, 인구감소가 지속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출생률 저하의 구체적 사례로는, 수도권과 비교했을 때 지방의 출생률이 더욱 낮은데, 2022년 지방의 합계출산율은 0. 66명에 불과하여 인구 유출 현상과 결합되어 지방 소멸의 우려가 심각하다. 또한, 2020년 이후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출산에 대한 경제적·심리적 불확실성이 증가했고, 이는 출생 기피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출산과 육아에 드는 비용 부담도 큰 문제로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