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과 강제집행) 서울에 사는 甲은 자신의 차를 몰고 운행하던 중, 종로 5가에서 대학로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1. 사건 개요

서울에 사는 은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일상생활을 하던 중 종로 5가에서 대학로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사건이다. 은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안전운전을 하던 중이었으며, 당시 교차로는 평시보다 차량 및 보행자 교통량이 증가한 상태였다. 사고 발생 당시 교차로에 진입하기 2초 전, 의 차량은 이미 좌회전 신호를 받고 있던 상태였으며, 신호 변화 직전부터 차량 주행속도는 법정 최대속도인 50km/h를 초과하지 않도록 조심히 진행 중이었다. 그러나 사고는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진행 방향에 위치한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으로 전환됨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차량을 전진시키던 순간, 오른쪽에서 직진하던 차량과 충돌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당시 교차로 내 교통량은 약 150대의 차량이 분산되어 내비게이션 데이터와 경찰 조사에 따르면, 신호 주기상 20초 안에 3차례의 교통 신호 변경이 있었으며, 교통신호가 바뀌기 전 3-4초 동안은 차량들이 정차하지 않고 점차 전진하는 상황이었다. 특히, 인근 교통량은 출퇴근 시간대와 겹쳐 통계적 데이터에 따르면 서울시 교통사고 건수의 약 27%가 7시부터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