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과강제집행) 광주에 사는 甲은 대학로에 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진행되는 장학금수여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KTX를 타고 서울역

1. 사건 개요

광주에 사는 은 대학생으로서 학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장학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었다. 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진행하는 장학금수여식을 참석하기 위해서 서울역으로 이동하였으며, KTX 열차를 이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은 2023년 10월 15일 오후 3시경 광주를 출발하는 KTX를 예약하여 서울역에 도착할 계획이었다. 당시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전국적으로 약 35만 명의 재학생이 있는 대표적인 온라인 교육 기관으로, 다양한 장학금 제도를 운영하며 학생들의 학자금 부담을 경감시키고 있다. 특히 2022년 기준, 대학 장학금 지급 액수는 약 2,430억 원에 달하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은 온라인 포털사이트를 통해 장학금 신청 자격을 갖추고 지원서를 제출하였으며, 일정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이 참여한 이번 장학금수여식은 서울시내 주요 대학과 협력하여 연례 행사로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대학생 대상 장학금 규모는 평균 10%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은 수여식에 참석하기 위해 KTX 승차권을 미리 예매했으며, 예매 당시 1인당 평균 KTX 요금이 약 50,000원임에 비추어, 총 비용이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