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과강제집행) 대구에 사는 甲은 졸업식을 위해 KTX를 타고 대학로에 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본교로 출발하였다

1. 사건 개요

대구에 거주하는 은 대학 졸업식을 위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본교가 위치한 대학로로 향하였다. 이때 은 KTX를 이용하여 이동하였으며, 출발 지점은 대구역이었다. 은 졸업식 당일 학생증과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예매 시점에서 KTX 표는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구매하여 예약하였다. 평균적으로 KTX 승객의 75% 이상이 미리 온라인 예매를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역시 이러한 수요에 맞춰 표를 구입하였다. 그러나 출발 당일 역에 도착하여 탑승권을 발권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KTX 운영사와 연계된 시스템 장애로 인해 의 온라인 예약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매표소에서는 표를 찾을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으며, 이로 인해 은 급히 좌석이 확보된 다른 교통수단을 알아보기 시작하였다. 당시 한국의 철도 이용 승객 수는 연간 5억 명 이상으로, 2xxx년을 기준으로 KTX 이용률은 전체 철도 이용객의 12%를 차지하는 등 고속철도는 대중교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은 온라인 예약 시스템 장애로 인해 도착 예상 시간보다 늦게 출발하거나, 다른 교통수단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