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 B형) 차별의 심사기준과 차별형태를 설명하시오

1. 차별의 심사기준

차별의 심사기준은 인권법 B형에서 차별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첫째, 차별의 객관성을 검토한다. 이는 차별적 행위가 특정 개인 또는 집단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적 대우를 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판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성별에 따른 임금 차별의 경우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남성과 여성 간 임금 차이의 크기와 그 차이의 원인을 분석한다. 둘째, 대상 차별의 차별성 여부를 고려한다. 차별이 특정 인종, 성별, 장애 여부 등에 따라 발생했는지 판단하는데, 이는 차별 행위가 이러한 특성을 이유로 차별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소구한다. 셋째, 차별의 의도와 효과를 함께 검토한다. 차별적 의도 없이 표면적으로 평등하게 보이는 정책이나 행위가 실질적으로 차별 효과를 유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예를 들어, 고용 정책이 공식적으로는 성별 차별을 배제한다고 명시되어 있어도 실제 채용 구조에서 여성 지원자가 현저히 낮거나 불이익을 받는다면 이는 차별 효과를 인정할 수 있다. 넷째, 차별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와 관련된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