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법 C형) 개인적 공권의 성립과 확대 경향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1. 개인적 공권의 정의와 성립 요건

개인적 공권은 국민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국민 개개인에게 인정된 권리로서, 정부의 일정한 행위 또는 특정한 공권력의 행사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러한 권리는 주권자인 국민이 법률적 권리로서 일정한 법적 지위와 권리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개인적 공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률이 명확하게 권리 주체와 권리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야 하며, 국민이 그 권리 행사를 위한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국민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있어서 법률이 정한 절차와 방법을 준수해야 하며, 그러한 절차 내에서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법률이 존재한다면, 그 제한은 법률에 근거해야 하고 적합성, 필요성, 균형성 등 합리적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개인적 공권의 성립을 위해서는 우선 권리의 내용이 명확해야 하며, 예를 들어 재산권,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권리들이 이에 포함된다. 둘째,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법률적 근거가 존재해야 하며, 이 법률은 헌법과 일치해야 한다. 셋째, 권리 행사의 주체인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