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법) 공법과 사법의 이원적 법체계 (1)

1. 공법의 개념과 특징

공법은 국가와 공공단체가 국민과 관계를 맺는 데 적용되는 법으로서 공익을 보호하고 사회제도를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공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강행법규성을 띤다는 점이다. 강행법규란 당사자가 합의를 통해 변경하거나 배제할 수 없는 법규로, 공법에서는 예를 들어 토지 이용규제나 환경법규, 안전관리 규정 등에서 이러한 강행규칙이 적용된다. 또한, 공법은 일반적으로 공권력의 행사와 국민의 의무를 규정하며,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점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건축법상 재건축 허가는 정부 또는 지자체가 공공 안전과 도시계획을 위해 엄격히 규제하는데 이러한 규제는 국민의 사적 이익보다 공익을 우선하는 공법적 특성을 보여준다. 공법은 행정수권의 강제성과 구속력을 갖는다. 행정청이 법적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는 국민에게 구속력을 가지며 국민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 이는 사법과 달리 강제력을 수반하는 행정권의 행사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공법의 또 다른 특징은 공익을 위한 법적 규범체계를 갖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교통법규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공공 안전 확보를 위한 법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