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법) 공법과 사법의 이원적 법체계

1. 공법의 개념과 특징

공법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 공공의 이익과 사회 전체의 안전, 질서 유지를 위해 제정된 법이다. 공법은 국민과 국가 또는 공공단체 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데, 그 특징은 국가권력의 행사와 공공의 이익이 핵심 요소임을 들 수 있다. 첫째, 강제성이 강한 것이 공법의 주요 특징이다. 예를 들어, 세금 부과나 행정처분은 강제력을 수반하며, 국민은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 둘째, 공법은 공익을 우선시한다는 점이다. 환경보호법, 교통법규, 감염병예방법 등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들이 해당하며, 세계보건기구(WHO)의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글로벌 코로나19 방역 관련 법률과 규제는 각국에서 총 150여 건이 제정되었으며, 이는 공공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법제의 사례이다. 셋째, 공법은 국가권력의 행사와 관련되어 있다. 행정법, 형법, 헌법 등은 국가가 행하는 강제력 행사 또는 권한 행사와 직결되며,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다. 넷째, 공법은 공공복리와 사회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법적 규범이다. 일반적 규제뿐만 아니라 공공재의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