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법) 공법과 사법의 이원적 법체계

1. 공법의 개념과 특징

공법은 공공의 이익과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공법은 사법과 구별되는 중요한 특징을 지니며, 국가의 강제집행권에 기반을 두고 있다. 공법의 가장 큰 특징은 강제력의 존재이다. 즉, 공법의 규범을 위반할 경우 국가가 강제로 제재할 수 있으며, 이는 법률에 따른 행정제재, 벌금, 과태료, 형벌 등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2022년 행정처분 통계에 따르면, 전국에서 행정벌 및 과태료 부과 건수는 약 150만 건에 달하며, 이는 국가가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 강제 집행권을 적극 활용하는 것을 보여준다. 또 다른 특징은 공공의 이익 우선원칙이다. 공법은 국민 개개인의 사익보다 공익을 우선시하며, 이를 위해 공법상 행위는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이 자의적 판단 없이 강제력으로 집행할 수 있다. 또한, 공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조정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예를 들어, 2020년 공공사업 관련 법률에서는 토지수용 시 공공의 필요성과 적정 보상금 지급을 법적 기준으로 정하여, 사법적 판단과 별개로 강제 수용이 가능하게 하였다. 공법의 또 다른 특징은 공공기관이 행하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