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론) 장애인 복지 정책 및 이슈 중 관심 있는 주제 하나를 선택하여 현황, 쟁점 사항, 향후 과제 등 (1)

1. 장애인 복지 정책의 현황

장애인 복지 정책의 현황은 매우 다양하고 포괄적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 정책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시행되며,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2022년 기준으로 등록 장애인 수는 약 208만 명에 이르며 전체 인구의 약 4%를 차지한다. 정부는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정책을 추진하여, 2022년 장애인 구직 등록자는 약 35만 명이며 이중 취업자 수는 16만 명 정도로 나타난다. 이러한 정책은 장애인 취업률을 늘리기 위한 것으로, 2022년 장애인 전체 취업률은 약 35%에 달한다. 장애인 주거 지원도 중요한 정책 분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장애인 주거 지원 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2023년 한 해 동안 약 1만5000가구가 지원받았다. 복지시설도 확대되고 있는데, 전국에 장애인 복지관과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장애인 수련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2022년 기준 전국 장애인 복지관 수는 270개에 이른다.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해서는 이동편의증진법 등 교통약자를 위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며, 버스와 지하철 등에 장애인 전용 좌석과 점자안내판, 음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