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론) 장애인과 관련된 최근 이슈(장애등급제 폐지, 탈시설, 장애인차별, 장애인이동권, 노동권 등) (1)

1.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등급제는 장애인의 기능 정도를 등급으로 나누어 지원과 혜택을 차별화하는 제도이다. 2xxx년 정부는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대신 장애 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서비스 종합평가제로 전환하였다. 그 목적은 장애인 개개인의 실질적 생활 지원을 강화하고, 차별적 등급 구분을 없애려는 데 있다. 장애등급제 폐지는 장애인 차별을 해소하고, 장애인 권리 신장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다. 기존의 등급제는 장애 정도에 따라 지원 범위와 급여가 달라지기 때문에, 장애인이 같은 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차별받는 일이 빈번하였다. 예를 들어, 장애등급이 낮을수록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의 제공 기준이 강화돼, 장애등급 1급 장애인은 최대 28시간의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았지만, 6급 장애인은 10시간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장애인의 실질적 삶의 질 개선에 장애요소로 작용하였다. 실제로,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장애인 자립지원 정책은 개별 기능 상태와 필요에 따른 맞춤형 지원으로 전환되어, 장애인의 자율성과 사회참여가 증대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2xxx년 기준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 가운데 70% 이상이 장애등급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