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론) 장애인과 관련된 최근 이슈(장애등급제 폐지, 탈시설, 장애인차별, 장애인이동권, 노동권 등)

1. 장애등급제 폐지의 배경과 영향

장애등급제 폐지는 장애인 복지 정책의 근본적 변화로서 장애인 권리 향상과 평등 실현을 목표로 한다. 장애등급제는 2013년부터 도입되어 장애 정도에 따라 지원을 차별화하는 방식이었지만, 이는 장애인에게 불합리한 차별과 개인별 맞춤 지원의 저해라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장애인권리옹호 단체들은 `등급제는 장애인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차별을 심화시킨다`며 비판했고, 여러 연구에서도 장애등급제가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자립 의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이 확인되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 연대에 따르면, 2xxx년 기준 전체 장애인 가운데 장애등급제로 분류된 인구는 약 65%였으며, 이들 중 약 20%는 본인의 능력과 관계없이 과도한 등급 부담으로 인해 기본적인 사회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웠다. 또한, 장애등급제는 장애인 개개인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차별화된 지원을 제한하여,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배제되고 자립 능력 향상에 방해가 되는 구조를 만들어냈다. 이에 정부는 장애등급제 폐지를 통해 평가 기준을 대신하여 장애인의 실질적 욕구와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였다. 폐지 이후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