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론) 장애인과 관련된 최근 이슈(장애등급제 폐지, 탈시설, 장애인차별, 장애인이동권, 노동권 등) 하나를

1. 장애등급제 폐지의 배경과 필요성

장애등급제 폐지는 장애인 복지 정책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는 중요한 이슈이다. 장애등급제는 장애의 정도에 따라 복지 지원과 서비스를 차등 제공하는 제도로, 2000년대 초 도입된 이후 장애인 복지 정책의 핵심 틀로 자리 잡아왔다. 그러나 이 제도가 장애인 차별과 배제의 원인이 된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가장 큰 문제는 장애등급이 높을수록, 즉 심한 장애를 가질수록 더 많은 지원 혜택을 얻었으며, 장애 정도가 낮은 경우에는 사실상 지원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빈번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구조는 장애인 간의 형평성을 떨어뜨리고, 장애 수준에 따라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했다. 특히, 장애등급제 하에서는 장애의 실제 심각성보다 등급 판정에 따른 편차와 주관적 요소가 개입되어 적절한 지원이 어려운 경우도 많았으며, 2xxx년 기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수는 약 261만 명이었으나, 등급별 지원 수혜자 비율이 급격히 차이 나는 현상이 관찰돼 왔다. 더구나, 등급에 따른 차별은 사회적 통합과 자활 의지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이로 인해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가 제한되는 결과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