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론) 장애인과 관련된 최근 이슈(장애등급제 폐지, 탈시설, 장애인차별, 장애인이동권, 노동권 등) 하나를

1. 장애등급제 폐지의 배경과 필요성

장애등급제 폐지의 배경과 필요성은 장애인 복지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 기존 장애등급제는 장애인을 1등급에서 6등급까지 나누어 등급에 따라 복지서비스와 지원을 차등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장애인의 개별 능력과 필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장애 정도에 따라 차별적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2xxx년 기준으로 전국 장애인 중 장애등급이 1~2등급인 장애인은 전체 장애인 251만 명(약 21%)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장애인들은 낮은 등급이나 등급이 없는 상태로, 실제 필요한 복지혜택이나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났다. 또한, 장애등급제는 장애인 스스로의 장애 이해와 자각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장애인들이 자신의 장애를 등급에 맞춰 과도하게 의식하거나, 등급 낮음을 이유로 차별받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였다. 더구나, 장애는 개인의 능력과 환경적 요인에 따라 유동적이고 다양하며, 특정 등급으로 획정하는 것은 장애인의 실질적 삶의 질 향상에 한계가 있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장애등급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