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론) 장애인과 관련된 최근 이슈(장애등급제 폐지, 탈시설, 장애인차별, 장애인이동권, 노동권 등) 하나를 선택하여, 권리 관점에서 현황 및 문제점 등을 작성하고 향후 과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

1. 장애인차별 현황

장애인차별은 장애인들이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에서 경험하는 불공평하고 부당한 대우를 의미한다. 한국에서는 장애인 차별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2007년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자 그대로 법적 틀 안에서만 차별을 규제하는 한계를 갖고 있으며, 실질적인 차별 해소와 권리 보장은 미흡한 실정이다. 실제로 한국장애인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장애인 차별 사건은 연평균 3,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60% 이상이 서비스 및 고용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예를 들어, 장애인 고용률은 2022년 기준 36. 2%로 전체 고용률 63. 1%에 비해 확연히 낮으며, 장애인 채용 시 차별로 인한 불평등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단순한 고용 문제를 넘어 사회적 차별구조 전체를 반영하는 것으로,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 모두 장애인 접근권 확보와 차별 방지 조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