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론) 우리나라 재난관리 행정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정리하고, 재난관리 전담조직의 운영과 지방행정과의 통합운영간 연계방안

1. 재난관리 행정의 역사적 변천

우리나라 재난관리 행정의 역사는 근대화와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재난 사건들을 계기로 점차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체계로 발전해온 과정이다. 일제 강점기 시기인 1910년대에는 재난 대응이 주로 지방 정부와 민간이 연계된 임시적 또는 수동적 방식에 의존하였으며, 자연재해에 대한 통계와 분석도 부족하였다. 그러다가 1945년 해방 이후 정부가 재난관리를 국가 차원에서 수행하기 시작했으며, 1960년대 이후 산업화와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됨에 따라 재난 유형도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산업재해, 교통사고 등으로 확대되었다. 1970년대에는 재난관리의 중요성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면서 정부는 재난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최초로 재난관리법을 제정했으며, 그해 1982년에는 재해구조본부가 설립되어 체계적 재난대응체계가 마련되었다. 이후 1990년대 들어 자연재해 피해가 증가하고,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502명 사망), 1996년 태풍 ‘에이윈’으로 인한 침수피해(17개 시군 25,000여 가구 이재민 발생) 등 크고 작은 재난 사고들이 발생하였다. 2000년대 들어 재난관리의 패러다임은 ‘사전 예방’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