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론) 영국과 미국의 근대예산제도의 발전배경과 목적을 설명하고, 정부의 소극적 역할과 적극적인 역할에 (1)

1. 영국의 근대예산제도 발전배경과 목적

영국의 근대예산제도 발전배경은 16세기 이후의 정치적·경제적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16세기 후반 엘리자베스 1세 치하에서 중앙집권적 행정체계가 강화되면서 국왕의 재정 운영이 체계화되기 시작하였다. 당시 영국은 해외 식민지 확장과 전쟁 비용 증가로 재정 수입이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따라 재정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17세기에는 내전과 왕권과 의회 간의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국왕이 재정권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후 명예혁명(1688년)은 군주권 강화를 저지하고 의회의 예산권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18세기 초에는 재정 관리를 본격적으로 제도화하는 근대 예산제도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1713년 섬머세트아일랜드 협약 이후 정부의 재정권이 보다 명확히 정립되고, 이후 19세기에는 재무부(Chamber of the Exchequer)가 현대적 의미의 예산편성과 집행을 담당하기 시작하였다. 이로써 영국은 재정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재무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영국의 근대예산제도의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