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론) 영국과 미국의 근대예산제도의 발전배경과 목적을 설명하고, 정부의 소극적 역할과 적극적인 역할에

1. 영국의 근대예산제도의 발전배경과 목적

영국의 근대예산제도는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 초반까지의 정치적, 경제적 변화와 긴밀히 연관되어 발전하였다. 당시 영국은 절대왕정에서 점차 입헌군주제로 변모하는 과정에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특히, 1688년 명예혁명 이후 의회의 권한이 강화됨에 따라 국왕의 재정권이 제한되고 의회의 승인 없이는 예산 집행이 어려웠다. 이 시기에 의회는 국가 재정의 독립성과 감시권을 확보하기 위해 조세 부과권과 예산 승인권을 강화하였으며, 이를 통해 군사 증강과 대외 정책 수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산업혁명과 더불어 국내 경제 규모가 급증하면서 재정 수입이 계속 증가하였다. 1700년대 초반 영국의 재정수입은 연평균 3%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1750년대에는 연간 4억 파운드를 넘는 세수에 도달하였다. 이러한 배경 하에 근대적 예산제도의 발전이 촉진되었으며, 이는 국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세금 부담을 투명하고 공평하게 하는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특히, 최초의 정식 예산제도는 1780년대에 도입된 것으로, 정부의 재정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