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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라이버시 침해의 현황
우리 사회에서 프라이버시 침해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정보사회와 디지털문화의 발전으로 인해 개인의 정보가 쉽게 수집되고 유출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먼저,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2022년 한 해 동안 한국 내 기업이나 기관에서 이루어진 개인정보 유출건수는 1,200건에 달하며, 유출된 개인 정보의 수는 약 10억 건에 이른다. 대표적인 사례로, 2014년 미국의 대형 온라인 쇼핑몰인 타깃에서는 1억 명 이상의 고객 신용카드와 개인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된 사건이 있었다. 이처럼 대형 유출 사고는 개인의 금융정보, 건강기록, 전화번호, 주소 등 다양한 개인정보를 노출시켜 심각한 피해를 불러온다. 또한, SNS와 모바일 앱을 통한 프라이버시 침해도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2023년 기준으로 약 72%의 사용자가 SNS에 개인정보를 무심코 공개하거나 과도하게 노출시키는 실태가 드러났다. SNS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사용자 데이터를 무분별하게 수집하며, 광고 타겟팅 목적으로 개인의 생활 패턴과 위치정보를 침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예를 들어, 위치기반 서비스(Location-based Service, LBS…